2017년 국민투표로 신규원전 불허…"에너지 안정성 위해 재고"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스위스가 국민투표까지 거쳐 확정한 탈원전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연방장관들의 회의체인 연방평의회는 전날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을 고쳐 친환경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연방정부는 "책임감 있는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기술에 개방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여러 유럽 국가처럼 탈원전 방안을 추진했다.
재생에너지 강국이라는 점도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력 발전이 스위스 전력 생산의 6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35%, 태양광·풍력 발전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원자력법안은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됐다.
하지만 스위스로서도 미래 에너지 수급 문제는 고민거리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 에너지 수급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국제적 분쟁이 이어지는 데다 원자력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기대했던 태양광이 용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예상만큼 발전량이 늘지 못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보급 확산 등으로 미래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스위스가 쉽사리 원전 카드를 다시 들게 된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스위스의 전력회사 악스포, 알픽 등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 4기의 계획 수명을 5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올해 안으로 원전 건설 금지를 해제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연방의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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