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프3 탄소배출량 공시 반대 등 대폭 수정 요구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이달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를 종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는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노력을 평가할 수 있게 관련 정보와 산업 지표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로, 'ESG 공시'로도 불린다. 지난 4월 공시 기준 초안이 공개됐다.
경총은 우선 "일반 재무제표 정보와 달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데이터를 획득·관리하는 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해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급망 내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하는 '스코프3' 탄소배출량 공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그 이유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통일된 스코프3 배출량 산정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물리적 공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배출량 데이터가 대부분 추정치라는 점은 정보 유용성을 떨어뜨리고 과도한 비용 부담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공시 기준에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인 제101호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 사항을 채택할 경우 '지속가능성'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돼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처별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공시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공시 의무화 일정에 대해선 "올해 말 공시 기준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현장의 안정적 공시 시스템 구현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기반 조성까지 갈 길이 멀다"며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제 동향도 살펴야겠지만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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