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 행사…"각종 규제, 순환경제 활성화에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순환경제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자원순환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춘열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온라인(줌)에서 열린 '제56회 산업발전포럼'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디지털 제품 여권(DPP),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탄소발자국, 재생 원료 정보, 자원 효율성 평가, 공급망 실사 등 산업 공급망 기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계는 공급망 데이터 관리·검증, 재생 원료 및 저탄소 원료 시장 등 신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광하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토론에서 "멕킨지에 따르면 2050년까지 폐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순환경제의 긍정적 확산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본부장은 "2030년 PET 재생원료 30% 의무사용 규제는 재활용 시장 창출과 환경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대기업에 대한 생활계 플라스틱 선별업·원료재생업 진입·확장 자제 등 규제는 순환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산업연합포럼 정만기 회장은 "서클이코노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사용자원 중 약 92.8%는 한 번 사용 후 버려지고 7.2%만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되는 상황"이라며 "각국이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자원순환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이중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우리도 이 분야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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