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 9조7천억…전체 정부 R&D 예산의 3분의 1
선도형 R&D·AI디지털혁신·핵심인재 양성과 기초연구·국제협력 중점 투자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조성미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18조9천72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7조9천174억원보다 5.9% 증가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 선도형 R&D(연구개발) ▲ AI(인공지능)·디지털 혁신 ▲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예산 삭감 과정에서 연구비를 일괄 삭감해 논란이 됐던 개인 기초연구과제의 경우 삭감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은 올해 8조4천억원보다 16.1% 증액된 9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지난해 9조1천억원을 6.5% 웃도는 수준이며, 내년도 전체 정부 R&D 예산 29조7천억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과기정통부는 단순히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 도약을 가속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R&D 시스템을 지난 60년간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도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3천억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AI 기술 개발과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 암 진단 등 기술혁신을 지원하며,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과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신규로 370억원과 25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 올해 예산 274억원의 배에 가까운 530억원을 편성하고, 초고집적반도체용 극한박막소재(vdW소재)와 공정기술개발에 신규로 40억원을 편성하는 등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한다.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0억 늘린 214억원을,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에 올해의 3배 규모인 103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해서는 올해 대비 83% 증액된 1천833억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시 집중호우 대응 기술, 건물이나 교각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기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융합형 기본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하기 위한 AI·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모두 8천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융합서비스를 발굴·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 상설 운영 등 투자를 강화하고,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00억원을 출자했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펀드를 AI 혁신 펀드에 통합해 규모를 450억원으로 키웠다고 밝혔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 산업에 AI를 적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이다.
정부가 모펀드에 450억원을 출자하면 민간 벤처캐피털(VC) 3곳이 같은 금액을 지원, 총 900억원 규모가 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핵심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확대에는 올해보다 3천600억원가량 증액한 3조5천700억원을 편성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신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가운데 기초연구 투자는 개인 기초연구에 올해 1조7천억원보다 2천100억원 증액해 1조9천108억원을 편성했고, 집단연구 지원에 4천304억원을 책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와 함께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해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를 신설해 혁신성과 전략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도 새롭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학부설연구소에 블록펀딩 방식으로 연구와 시설, 인력을 통합 지원해 육성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도 신설했다.
기초연구사업에서 연구비가 일괄 삭감돼 논란이 컸던 계속지원 과제는 2023년 수준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 증가와 학생연구원 학업 환경 저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기초연구 예산은 소폭 증액됐지만 전체 예산에서 일부 과제 구조조정이 있었다"며 "중단된 사례는 0.8%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개인 기초 예산도 늘었기 때문에 연구 현장과 더 협의하고 설명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은 올해 1조1천300억원에서 내년 1조2천500억원으로 증액해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며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내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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