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이젠 위험요인…재정 지속가능성 정상화 과정"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민생'에 최우선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안'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핵심사업으로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증액 ▲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 ▲ 공공주택 25만2천호 공급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연구·개발(R&D)예산 확충 ▲ 반도체 종합지원 ▲ 일·가정 양립지원 ▲ 의료개혁 재정투입 ▲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3.2%)이 올해(2.8%)보다는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동안 쌓인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훌쩍 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했다"며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부처의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줄여 재정준칙 범위(3% 이내)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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