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무비자 여행객 온라인 사전심사제 추진…"불법체류 예방"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무비자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국 여행객을 상대로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여행 목적과 체류 장소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
무비자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 제도를 악용해 눌러앉으려는 불법체류자 등을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2030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내년 예산에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비 반영을 추진 중이다.
새 제도 대상은 일본이 단기체류 여행객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온 71개 국가·지역으로, 지난해의 경우 이들 국가·지역에서 2천만명 이상이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도 여기에 해당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무비자 단기 체류 여행객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국의 ESTA처럼 온라인으로 신고해 간이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 체류 우려 등이 포착되면 정식 비자 취득을 받도록 유도해 정밀 심사한다.
일본 출입국 당국은 일본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의 이름 등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블랙리스트 명단과 대조한 뒤 요주의 인물로 판단되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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