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탄핵조사 마무리…스모킹건 부재·바이든 재선 도전 포기로 '헛심'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주도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해온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보고서를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그러나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거의 1년간 진행된 공화당의 탄핵 추진 공세는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원의 감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291쪽 분량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사법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차남 헌터 등의 의혹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공직을 돈벌이로 삼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압도적 증거가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때 가족들의 해외 사업 파트너와 저녁 식사에 참석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의 의혹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명백한 권한 남용에 대한 헌법적 구제책은 하원의 탄핵과 상원의 해임"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공직을 이용했거나 차남의 사업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AFP 등 외신은 평가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해 9월부터 당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로 탄핵 조사에 들어갔다.
하원은 같은 해 12월 하원 차원의 결의를 채택해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공화당은 그동안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 등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활용해 외국 기업과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탄핵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화당은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해왔다.
탄핵 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이지만, 탄핵 추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는 아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 상원에서 탄핵심판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만약 공화당이 실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절차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탄핵 조사를 진행한 위원회의 노력만 치하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이 이 보고서를 읽어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당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내 지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실패한 쇼"라면서 "거의 2년의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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