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사 장관 임명 위헌"…제1당 해산 이어 정국 혼란 확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14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세타 총리가 부적절한 과거를 알고도 장관을 임명해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재판관 투표에서 5대 4로 세타 총리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세타 총리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천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에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40명은 지난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은 사임했고 헌재는 세타 총리 해임 건만 다뤘다.
세타 총리 해임을 청원한 상원 의원들의 임기는 지난 5월 만료됐으며, 지난달 새 상원이 구성됐다.
세타 총리는 이날 판결 이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난 1년간 선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국가를 이끌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출신인 그는 탁신 전 총리 측근으로 분류된다.
탁신 전 총리와의 인연으로 지난해 정계에 뛰어들어 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가 됐다.
탁신 전 총리 세력의 프아타이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전진당(MFP)에 내줬다.
그러나 친군부 정당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지난해 8월 22일 세타가 총리로 선출됐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탁신 전 총리는 같은 날 15년 만에 귀국했다.
헌재가 지난 7일 전진당에 대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해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타 총리 해임으로 연립정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세타 총리는 즉각 사임하지만, 내각은 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의회는 현 여권이 지명하는 새 후보를 놓고 총리 선출 투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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