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314명 대상 조사…"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이상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정산지연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소상공인 314명 대상으로 실시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90.8%는 재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4.3%는 이번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고 답했고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을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36.0%,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9.7%로 각각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67.2%는 티메프 사태로 입점업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
티메프 사태에 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해이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86.9% 크다고 답했다.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 제도 미비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82.2%가 영향이 컸다고 응답했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에 대해서는 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10일 이내(20.4%), 15일 이내(11.8%) 등 순이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95.2%가 필요하다고 봤다.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1.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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