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정책·주파수할당 제도개선 위한 연구반 가동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줬던 제4 이동통신사 자격을 최종 취소하자 향후 통신사업자가 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경매로 낙찰했다가 철회하는 행정력 낭비의 되풀이를 막을 제도 마련 필요성이 안팎에서 제기된다.
스테이지엑스 사례에서 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한 자본금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장 중대한 선정 취소 사유가 됐던 것에 비춰 최소 자기자본 기준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스테이지엑스는 지속 가능했나…뒤늦게 위기의식 발동한 당국
지난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핫스폿 중심의 28㎓ 망 구축에 최소 3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통해 사업 비용으로 4천억 원가량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규 사업자가 28㎓ 망 밖 전국망에서 통신 서비스를 할 때는 이동통신사들에 도매가로 망 제공 대가를 내는 알뜰폰 방식으로 사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스테이지엑스는 전국망 구축에는 큰 시설 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었다.
다만, 제4 이동통신사의 주요 임무로 지목된 핫스폿 중심의 28㎓ 망 구축에 3천억 원을 투입하고 기타 운영비용 등을 쓰면 정부로부터 빌리는 정책 융자 4천억 원으로도 그리 풍부한 자금 사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 조달 비용도 부담이 된다. 정책자금이어서 저리인 3%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자 비용만 연간 100억원을 넘어선다.
한 회계 전문가는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려면 통신 서비스 비용도 적게 받아야 하는데 거액의 금융 조달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이번에 터진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제4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모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서비스할 수 없다고 하는 사태가 터졌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한 선정 취소는 잘한 결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기간통신사업자 기준에 최소 자기자본 기준 도입될까
스테이지엑스는 자기 자본금에 대한 기준 없이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됐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같은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매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이 최고 입찰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을 허가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되는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경매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재정·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그대로 뒀다.
스테이지엑스 역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 초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 원을 써내 할당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는 자본금 2천50억원의 4분의 1 수준인 약 500억원에 못 미친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달 13일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는 등 자본 여력이 문제로 지적되며 주파수 할당이 최종 취소됐다.
당국은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사태를 겪으면서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면서도 통신사업자에게도 최소 규모의 자기자본금을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해외 일부 사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5G 특화망 사업자의 경우에서처럼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점수화하는 정량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달리 경쟁이 없고 당국 심사로 주파수 할당이 정해지는 특화망 심사에서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50점,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에 각각 25점을 배정한다. 재정적 능력은 다시 '자금조달계획의 적절성'(13점)과 '자본금 규모'(12점)로 나뉜다.
자본금 규모는 5억원 미만 0점으로 시작해 50억원 이상 12점을 준다.
공장이나 학교 등 특정 공간에서만 쓰이는 5G 특화망 할당에 관한 기준이어서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다. 이에 이 기준을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에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자본금 규모를 수준별로 나눠 점수화한 아이디어는 차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기 자본금보다는 부채 비율이 훨씬 높은 설비사업 특성상 자본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점수화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교수는 "통신사업은 차입금이나 투자금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지만, 자기 자본금도 어느 정도 갖춰야 차입금 조달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반을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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