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지방부가세 세율 결정 권한 부여 방안도 연구"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이 중앙정부가 모두 가져가는 소비세를 지방정부에도 나눠줘 지방 재정 압박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세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중국 펑파이신문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둥웨이 재정부 부부장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세 징수 단계를 점차 지방정부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부부장은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를 지방부가세로 통합하고 지자체가 일정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적정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이 운용할 수 있는 세원(稅源)과 징수·관리 권한을 늘려주겠다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정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중국은 1994년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사실상 전국의 세수가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특히 작년 한 해 총 1천6천억위안(약 303조원)을 징수해 중국 총세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소비세는 100%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은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토지 매매 수입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당국은 소비세 개혁이 시행될 경우, 총 13조달러(약 1경7천878조원) 이상으로 추산돼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로 작용하는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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