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핵무장 강화 제안…"2035년까진 年 200개 생산역량 가져야"
"北 핵위협 억제 위해 韓에 美전술핵 재배치해야…다른 접근할 시간"
의회 국방전략위 "美, 대규모 전쟁 준비 안돼…갈수록 中으로 균형 기울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갈수록 커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전쟁을 억제하려면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안보 전문가가 제안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 국방장관실에서 대(對)대량살상무기(WMD)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핵 무력에서 미국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의 핵 군축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확대하고 있어 미국, 한국, 일본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분명히 북한은 적어도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기까지는 핵 위협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고 강대국 간 전쟁을 막으려면 현재 추진하는 핵무기 현대화 노력보다 더 큰 규모로 핵 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터스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전술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NSNW)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이후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핵잠수함(SSBN) 전력을 확대하고,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일부는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게 할 것을 권했다.
그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국이 한국, 일본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핵무기 보관 시설을 다시 운영하고 미국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이 지난 20년간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핵 위협으로 응답했다면서 "이제 다른 접근을 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전투기(dual-capable aircraft·DCA)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경우 DCA로 개조가 가능하다고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또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이 핵무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10∼15년 내로 러시아와 중국보다 약한 2급 핵보유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군축이나 비확산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제 안보 환경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과 조약에 근거한 군축이나 기타 위험 감소 및 신뢰 구축 조치에 합의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2022 국방전략'(NDS)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1945년 이래 가장 심각하고 도전적이며 단기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마지막으로 그런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됐던 것은 35년 전에 끝난 냉전 때였다"면서 "오늘 미국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이 20년간 군사 투자에 집중해 여러 방면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지 않는 한 세력의 균형이 계속해서 중국으로 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과 군사 노력을 통합하는데 지속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미국 의회가 무기를 더 구매하는 데 필요한 추가 국방예산을 처리하고 국방예산 증액 한도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또 미국이 여러 전구(戰區)에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병력을 구성할 것으로 제안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줬듯이 육군은 여전히 중기갑 병력이 필요하며 특히 유럽과 한반도에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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