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앙정치국 회의 주재…3중전회 '해법 부족' 지적 이후 첫 구체적 조치
"중점 영역 리스크 폐해 여전히 많아"…부동산·지방부채 리스크 해소 주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침체에 빠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주택 공실 매입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소득 증대 등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이달 15∼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발표한 중장기 경제 방침이 현재의 경제난 해소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 속에 사실상 처음으로 구체적인 경기 부양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중앙정치국은 "현재 외부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불리한 영향이 늘어났고, 국내 유효수요 부족과 경제 운영상 분화(일부 수출 산업의 강세와 내수의 약세 등 경제 불균형)가 나타났다"며 "중점 영역 리스크의 잠복한 폐해가 여전히 많고 신구(新舊) 동력 전환에는 진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정치국은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지목하면서 지속적인 리스크의 예방·해소를 주문했다.
중앙정치국은 "매매용 주택(商品房) 재고를 매입해 보장성 주택(저소득층 등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삼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주택 인도 업무를 한층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3중전회는 결정문에서 '부동산 발전 신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주택 재고 매입 등 중국 안팎에서 대안으로 거론된 정책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분양 안 된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중앙정치국은 또 다른 중점 리스크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선 "지방 부채 해소 패키지 방안을 완비·이행해 지방정부융자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리스크 해소를 가속할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리스크 방지와 감독 강화, 발전 촉진을 통합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자본시장 내재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간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서 LGFV를 설립해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모은 돈은 지방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숨겨진 빚'이 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숨겨진 빚'을 더한 지방정부 실제 부채 규모가 작년 기준 101조위안(약 1경9천30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중앙정치국은 또 "소비 진흥을 중점으로 삼아 국내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 초점을 민생·소비 촉진으로 옮겨 더 많은 경로로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중·저소득 집단의 소비 능력·의사를 높여야 한다"는 방침도 내렸다. 특히 관광·양로·보육·가사 등을 소비 지원 분야로 명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별국채 발행과 소비재 및 생산설비 신제품 교체 지원(以舊換新),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 실물경제 지원, 위안화 환율의 안정 유지, 과학·기술 자립, 대외 개방 촉진, 대학생 등 중점 집단 취업 지원 등 여러 차례 거론됐던 과제들도 거듭 강조됐다.
아울러 중앙정치국은 "형식주의·관료주의는 고질병으로, 반드시 큰 힘을 들여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실세' 차이치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이 이끄는 당 중앙서기처와 감찰기관에 특별 감독·검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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