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참석해 재보선 선방위·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 연임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류 위원장은 30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7차 전체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심위 사명을 네 분의 위원들과 함께 1주일 만에 공백 없이 재개하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회의에는 류 위원장과 다음 달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우석·허연회 위원,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강경필·김정수 위원 등 총 5인이 참석했다. 방심위 정원은 9명이지만 국회 몫 추천 및 위촉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류 위원장은 "직전 두 번의 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 위촉 지연으로 각각 7개월, 6개월씩 무려 13개월 이상 장기 업무 공백이 이어졌다. 당시 각각 10만여 건, 12만5천여 건씩 무려 22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적체됐다"며 "악몽 같은 심의 공백을 맡기 위해 일주일 전 법과 규정에 따라 위원장 호선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는 위원 6명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가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조속히 이뤄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추천과 추가 위촉을 기다리며 여기 계신 위원들과 현재 그나마 갖춰진 최소한의 토대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받들겠다"며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마약, 도박, 불법 금융과 식의약품 정보 등 심각한 민생 위협들에 맞서 국민을 보호하는 '방파제'"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부당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구축하며 민생 방파제로서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또 국회 추천 위원들이 올 때까지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전체회의에서 통합해 논의 및 의결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새롭게 합류한 강경필 위원은 "방심위가 열악한 여건 하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했고, 김정수 위원도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오는 10월 16일 있을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방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 달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1일간 선방위를 운영해야 한다.
선방위는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다.
방심위는 다음 달 7일까지 위원 추천을 접수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위촉 동의를 의결하고, 17일부터 선방위가 가동되도록 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보궐위원으로는 강경필 위원을 위촉했다.
한편,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서는 노조가 실시한 직원 대상 설문 결과 설문에 응답한 117명이 류 위원장의 호선 절차가 부적절했고, 류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위촉을 철회하고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방심위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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