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장기화·트럼프 복귀 우려 반영…러·중 압박기조 강화될 듯
기후목표 유지하되 속도조절 가능성…주택난 해결·이민정책 강화 시사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재선에 성공하면서 향후 5년간 EU 정책 방향도 윤곽을 드러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31쪽 분량의 공약집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억제 노력을 지원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입법 패키지인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임기 5년간 주력한 친환경 정책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90%로 감축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인준투표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그룹(교섭단체) 녹색당동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 부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그는 이날 '녹색', '환경' 보다는 '산업', '경쟁력'과 같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외신은 공약이 '모순적'이라고 짚기도 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전례 없이 안보·국방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여전히 유럽 집단방위의 근간이라면서도 "이제는 진정한 유럽 방위동맹(European Defence Union)을 구축할 때"라고 말했다.
국방 담당 집행위원(국무위원에 해당)직을 신설하고, 투자 수요와 새 접근 방식을 망라한 '국방 미래 백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체 군사력이 없고 공동 국방예산이 없는 경제 공동체 EU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건 그간 금기에 가까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러시아,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인도·태평양은 전 세계 미래에 있어 결정적(decisive) 지역이 됐다"며 "우리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와 협력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여기에는 특히 대만과 관련해 중국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일방적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결합된 외교력을 전개하는 공동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유럽 전역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주택 담당 집행위원' 신설, EU 외부 국경 통제를 위한 국경수비대 배치 확대 등 이민정책 강화도 시사했다.
비슷한 듯 미묘하게 다른 '폰데어라이엔 2기' 출범이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업계의 한 소식통은 "주로는 유럽 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겠으나 기본적으로 EU 역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며 "우리(한국)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like-minded) 파트너국들로서 기회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복귀 시 미-EU 간 보호무역 조처 강화로 (한국 등은) 수출국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 수출 기업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해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EU와 협상을 통해 관세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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