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나토 가입 경로 '불가역적'' 문구만 공동성명에 포함 전망
바이든 반대에 '우크라 부패 개혁' 명시하기로 조율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9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약속은 나오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숙원인 회원국 가입은 이번에도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은 나토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훈련과 무장을 돕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공세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일부 유럽국에선 극우 정당 부상과 같은 불안 요소들이 산재한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 가입을 간절히 바라지만,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와의 갈등 확대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일정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조치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향한 경로는 불가역적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나토 당국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코뮈니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WP는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12명을 인용, 최신 제안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경로를 제공하지만 가입 전 부패 방지 및 선의의 거버넌스 개혁을 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표현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표현들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맺은 합의의 결과물이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계속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은 작년 나토 정상회의 이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더 다가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표현을 명시하려 해왔다. 이 표현은 사실상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데 일부 당국자들도 동의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고위 보좌관들보다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현직 당국자들이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되기 전 부패와의 싸움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 주장의 근거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화'(NATOization)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미 당국자들이 이미 쓰고 있는 '나토로 가는 다리(bridge)'라는 표현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보좌관들이 '돌이킬 수 없는'이란 표현을 다시 제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회원 자격을 얻기 전에 부패와 정치적 책임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유로-대서양 통합' 경로를 되돌릴 수 없다고만 언급하는 데 동의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에 동유럽 등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반발했다. 결국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나서 더 강력한 표현을 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의 대상에 '나토 가입'이 추가됐고 이후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우크라이나가 준비되기 전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근절이 어려운 부패의 부담을 나토가 지게 될 수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나토 외교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독일과 남·서부 유럽 일부 회원국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프랑스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설령 우크라이나가 내일 당장 부패 문제들을 전부 해결한다 해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둘러싼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
에릭 시아라멜라 전 백악관 보좌관은 "진짜 문제는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국가에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것 외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 미 국방부 당국자 짐 타운센드는 우크라이나가 눈앞의 나토 가입 초청장을 받지는 않겠지만, 정상회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나토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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