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부분적 어려움 지속…국가계약제도 개선"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 공급방안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 보증을 이달 신설한다.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기 기업이 실적 부족으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 완화를 업력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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