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용 줄이는 데 도움…규모 판단은 국회와 정부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정부에 대한 일시 대출 제도와 관련,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올해 상반기 누적 91조6천억원을 '한은 마이너스통장'에서 빌려 쓴 데 대해 종일 질의를 쏟아냈다.
이 총재는 먼저 현행 제도에 대해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재정증권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한은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차입 후)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물가가 높은 상황에 정부가 재정을 늘리지 않아 한은이 물가를 빨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일시 대출 한도는 국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한도가 너무 작으면 비효율이 있고, 너무 크면 대출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대한 판단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주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증권 발행으로 할지 통안증권 발행으로 할지는 국회에서 정해줄 일"이라며 거듭 국회에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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