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사안도 현 당국에 전달"…작년 이후 성범죄 5건 알려지지 않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오키나와현 주둔 미군이 일으킨 성범죄 정보들이 현 당국에 전달되지 않아 최근 지역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사 당국이 공표하지 않은 미군 성범죄 정보를 오키나와현과 공유하기로 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미군 범죄 예방 관점에서 신속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예외 없이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도 오키나와현에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당국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취급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보 공유 중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에 미군 성범죄 정보는 수사 당국, 외무성, 방위성, 오키나와현 순으로 전달됐다.
외무성은 그동안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수사 당국 판단을 고려해 오키나와현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
오키나와현 당국은 중앙 정부 방침 변경과 별도로 전날 미군이 성범죄로 검거되거나 송치됐을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한다는 데 오키나와현 경찰과 합의했다.
오키나와현 경찰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언론에 공표하지 않은 사건도 검찰과 협의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현 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마키 데니 지사는 전날 저녁 취재진과 만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이후 오키나와현 주둔 미군이 저지른 성범죄 5건이 최근까지 알려지지 않아 논란이 됐고 다마키 지사는 지난 3일 도쿄를 찾아 외무상, 방위성 부대신 등에게 사건이 통지되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한편,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전날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와 면담에서 미군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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