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최종 결정 전까지 4개월 있어…中·EU 협상 여지 존재"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해 최고 48%의 '관세 폭탄' 임시 조치를 4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에 반발해온 중국 상무부 전문가가 현 단계에서 EU의 잠정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량밍 중국 상무부 연구원 대외무역연구소장은 "7월 4일은 EU가 조사 업무를 전개하는 정상적인 타이밍이고, 최종 관세 결정은 11월 2일의 발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량 소장은 "7월 4일 전에 부가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7월 4일부터 11월 2일 전에 EU가 더 보충 조사를 하고 중국-EU 양자가 4개월 동안 관련 협상을 하면, 양측이 최종 중재 조치가 나오기 전에 협상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U의 반(反)보조금 조사 절차는 조사 개시→조사 대상 샘플링→답변→답변에 대한 검증 조사→잠정 결정(임시 상계관세 부과)→최종 결정 등 6단계로 이뤄진다.
EU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잠정 결정에 따른 임시 상계관세 조치를 이달 4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잠정 결정이 현실화하면 EU 27개 회원국 무역장관은 11월 2일 이전에 최종 결정에 대한 표결을 하고, 향후 5년 동안 적용할 최종 관세율을 결정하게 된다.
중국은 지난달 EU의 발표를 '보호주의'로 규정하고 정부 당국과 관영매체, 기업단체 등을 총동원해 비난하는 한편, EU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EU 차원의 '관세 폭탄' 방침에 독일과 스웨덴,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이 중국과의 친소관계나 자국 사정에 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EU 전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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