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국가와 개도국 간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비차별적 개발 추구"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유엔(UN) 총회에서 이번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3월 미국이 제안한 첫 번째 AI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은 것으로, 두 결의안은 패권 경쟁 중인 미중이 드물게 한목소리를 낸 사례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유엔 총회에서 미국을 포함한 140여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국제사회가 AI 개발에서 부유한 국가와 개발도상국 간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국 주도 AI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비군사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특한 도전'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 유엔 회원국들은 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 주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안전한 AI 시스템을 위해 규제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를 발전시키고 지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 기술 커뮤니티, 시민사회, 언론, 학계, 연구기관, 개인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유엔 총회에서 중국 등 120여개국이 해당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두 AI 결의안이 "상호 보완적"이라면서 "전자는 조금 더 일반적이고 후자는 역량 구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파편화된 접근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결의안은 AI 거버넌스에서 유엔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 채택) 전체 과정에서 미국이 한 긍정적인 역할에 매우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푸 대사는 AI 문제가 "매우 고위급, 외교장관급, 또한 심지어 국가 정상급에서 논의됐다"며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바라고 있고 그 문제에서 세계 모든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만장일치로 회원국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가 AI 관련 규제나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있어 주춧돌이 될 전망이다.
SCMP는 "중국은 글로벌 AI 기준 설정에 대한 담론을 미국이 단독으로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당시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대(對)중국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한 다음 날 발표된 해당 구상은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 체제나 국력 등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AI 개발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푸 대사는 이날 새롭게 채택된 AI 결의안과 보조를 맞춰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기를 촉구했다.
그는 "결의안은 포용적인 비즈니스 환경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행동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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