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투자액 기준 미충족" 채굴 허가 취소…중국측, 국제중재 신청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주요 천연자원 국유재산화를 추진 중인 멕시코 정부가 10여년 전 전임 정부 때 중국기업에 내줬던 리튬 채굴 양허권을 거둬들이려다 국제 중재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70) 멕시코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 업체의 투자 분쟁 관련 중재 신청에 대해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중국 기업에 양허하기로 결정한 건 과거 정부 시절이라며 "당시 전 정부는 리튬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멕시코 광업국(DGM)은 지난해 바카노라 리튬 회사에서 보유한 소노라주 지역 9곳에 대한 리튬 추출 관련 양허 권한을 취소한다고 업체 측에 통보했다.
10년 전 멕시코 리튬 탐사·개발권을 따낸 바카노라 리튬은 영국 소재 업체이지만, 중국 기업인 간펑 리튬에서 2021년께 100% 지분을 확보했다.
멕시코 당국은 당시 취소 이유에 대해 "업체 측이 2017∼2021년 사이에 (리튬 사업과 관련한) 최소 투자 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멕시코 일간 엘피난시에로와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간펑 리튬과 바카노라 리튬은 지난 2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ICSID 홈페이지를 보면 이 두 회사는 또 다른 법인인 소노라 리튬과 함께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광업권'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멕시코 정부는 현재 리튬 개발을 전략 분야 산업으로 지정하고, 리튬 탐사·생산·상업화 독점권을 국가에서 보유하도록 법 개정까지 마쳤다. 2022년 8월에는 국영 리튬 생산업체 리티오멕스(LitioMx)를 설립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 접경 멕시코 소노라주(州)에 매장돼 있는 리튬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를 받더라도 국가 통제권 확보를 통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광업법 개정안 서명식에서 "멕시코 리튬은 모든 멕시코 국민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생산 가능 자원량(resource) 기준으로 멕시코에서는 향후 170만t가량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는 세계 10위권이다.
오는 10월 취임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 대통령 당선인도 기본적으론 현 정부 전략을 계승할 것이라는 게 현지 매체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지난 5월 21일 대선 후보 시절 소노라를 찾은 자리에서 "소노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개발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소노라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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