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여야가 방안 제시하면 정책 반영"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시장 내 경쟁 체제 조성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제4 이통사 후보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를 재정 능력 미비를 이유로 자격 취소한 것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제4 이통 도입이나 28㎓ 주파수대 역대 대역대 할당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기존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8㎓ 대역은 지연 시간을 줄여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이들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폐지와 관련해 이 장관은 "통신 요금은 이전에 대비해 가계 소득 대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국민 편익을 위해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주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 '라인야후' 사태와 제4 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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