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SIS 분석…판매세 면제가 절반 차지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지난 15년 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적어도 2천310억 달러(약 320조5천356억원)를 지원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 중국의 전기차업체 지원을 분석한 결과 판매세 면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같은 지원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이 판매세 면제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난해에만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판매세가 면제됐다. 면제 금액은 2020년 100억 달러가 채 안 됐으나 전체 판매량이 늘면서 면제 금액도 급증했다.
또 정부 차원의 구매자 리베이트,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정부의 전기차 조달과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케네디는 "중국의 전기차 업계는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지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품질이 향상돼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들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런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원금도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면서 상하이나 선전 등 지자체에서 기존 자동차 소유자가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리베이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렴한 토지와 전기요금, 금융기관 이용 시의 신용 등도 계산하지 않았으며 배터리를 비롯한 다른 부품 공급망에 대한 지원도 빠졌다고 밝혔다.
차량 1대당 지원금은 줄었다. 2018년 1만3천860달러(약 1천923만원)이던 것이 2023년에는 4천600달러(약 638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7천500달러다.
케네디는 "중국 제품이 허접했다면 다른 나라들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서방의 정부나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전기차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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