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韓, 그간 러 '배려'해 살상무기 안 보내…남북 긴장 고조"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관계 복원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일본 언론은 21일 북러에 대한 한국의 대항책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윤석열 정권이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에 착수한다면 커다란 방침 전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도통신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북러를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러가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조약을 맺은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전날 북러 간 무기·석유 수송 등에 관여하는 선박과 기관·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러시아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권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가치 외교를 내걸고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표명했다"며 "방탄조끼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는 공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일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방침은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배려'였지만,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한 북한이 도발 행위를 가속할 우려가 있어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남북 관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다고 선언했고 한국도 이달에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 정지에 따라 한국이 이달 중에 서북 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면 북한이 이를 구실로 도발 행위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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