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중앙정부 80%, 지자체 20% 부담"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불어나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전망을 반영해 교육재정의 '총량' 체제를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세입은 증가하는데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교육교부금 개편론자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되면 교육교부금은 2020년 55조9천억원에서 20년 뒤에는 113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50년 142조9천억원, 2070년 210조8천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3∼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673만5천명에서 50년 뒤 285만1천명으로 '반토막'난다.
이에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30만원에서 2070년 7천390만원으로 뛸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 대비 8.9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3.8배,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4.0배가 될 것으로 전망돼, 1인당 교부금의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다.
인구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부터 2070년까지 교육교부금은 3.2배 증가, 경상 GDP는 3.5배 늘어난다. 이때 1인당 교육교부금은 830만원에서 9천130만원까지 11.0배로 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전망 결과는 초중고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중고 교육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교육 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다른 지출 분야에 우선해 확대해주는 현행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앞으로 학교의 소규모화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 교육비용의 합계가 2020년 교육교부금 총량의 70.8%에 달했으나 2040년 54.9%, 2070년 46.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현재의 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초중고 학교에 투입되는 교육비용과 시도교육청·지원청 등 소관 기관의 인건비·사업비를 구분해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는 학교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인건비 포함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산정하고 학생 수를 곱해 계산된 학교 교육비용의 80%를 부담하고, 해당 지역의 일반 지자체가 나머지 20%를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로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 공교육의 '규모의 경제'를 개선한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가 차등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재정 지원하자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일반 지자체와 협의해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증설을 결정하되, 최소 20년간의 학령인구 전망을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서 2022년에도 보고서를 내 학령인구를 반영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전년도 교육교부금 총액을 경상 GDP 증가율 전망을 반영해 늘리되,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중의 비율로 총량 증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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