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10개국과 공동성명 맞춰 전격 발표…개인·기관 총 9건 추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에 대응한 추가 독자 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일을 포함한 10개국과 EU 외교수장이 공동 발표한 '북러 군사협력 규탄' 성명에 맞춰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재 회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군사지원과 관련해 개인 6명과 기관 3곳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EU 관보를 보면 개인은 북한인 5명과 러시아인 1명이며 기관·법인은 북한 2곳, 러시아 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근거로 제재 대상이 됐다.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무산돼 활동이 현재는 종료됐다.
북한 개인 제재 대상자로는 송림, 김철석, 림용혁, 김경남, 안세호가 이름을 올렸다.
김경남은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대표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직접 관여했다고 EU는 설명했다.
림용혁은 시리아에 있는 북한 조선광산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로, 시리아에서 북한제 무기와 탄약을 홍보·공급했다.
안세호라는 인물은 지난해 말 폐쇄된 아프리카 기니 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출신 외교관으로 2022년 말리 탄약공장 건설과 관련됐다고 덧붙였다. 송림은 IT 전문가, 김철석은 북한 정찰총국 장교다.
러시아인 개인 대상자 1명은 올레그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다. EU 관보는 코제먀코 주지사가 작년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에게 제재로 금지된 무기류와 군복을 선물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기관·법인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관리·외화벌이에 관여하는 조선남강무역회사, 불법 무기 개발에 연루된 합장강무역회사, 러시아행 탄약 운송에 연루된 러시아 항구 터미널 운영업체 보스토치나야 스티비도르나야다.
제재 명단에 오르면 EU 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27개국 입국이 금지된다. EU 시민이나 단체는 제재 대상자에 대한 직·간접적 자금 혹은 경제적 자원도 제공해선 안 된다.
이사회는 북한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최소 22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2일 EU 정상회의에서 북한 벨라루스,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EU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첫 안보리 제재가 부과된 2006년 이후 관련 독자 제재 체계를 구성해 관련 인사나 법인을 제재하고 있다.
이날 추가 제재로 EU의 북한인 제재 대상자는 77명, 기관·법인은 총 20개로 늘어났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