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검토·분할상환 유도 필요"…주금공 20주년 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형 부동산 개발 사업 평가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기획팀장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금공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주택금융 콘퍼런스' 토론회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먼저 "현재 PF 위기의 원인은 국내 PF의 고유성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국내 PF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 브릿지론·본PF·분양대금 간의 높은 연계성 ▲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레버리지 ▲ 시공사 등 제3자의 강력한 신용 보강 ▲ PF 유동화 증권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참여 증가 등을 꼽았다.
이어 "개발 사업 관련 금융, 건축, 행정 등 사업장 현황을 집약해 금융기관별, 시행사별, 건설사별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PF 통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PF 취급 현황과 위기 시 부실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또 "국내 PF의 고유성과 구조적 특징을 반영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개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 추진,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사업 시행권 취소 등 주요 의사결정에 이 PF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가계부채 위험 관리와 건전성 강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대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전세 보증금 대비 대출이 과도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대출에 부합하는 '상환 능력 지표'를 개발해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고제헌 주금공 정책연구팀장은 "전세대출 공급이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중장기적으로 주거 부담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임차보증금을 매개로 한 주택구입자금 형성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 분할상환 구조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날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정상 PF 사업장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층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추진해달라"며 "주택연금 활용도와 가입률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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