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AI 개발 경쟁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배경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기후 변화 대응 차원의 탈(脫)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수요와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 따른 전력 공급 필요성 증대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원전 정책 유턴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29일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및 공급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원전 공사 지연을 줄이고 그에 따른 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워킹그룹은 이른바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30여년만에 처음으로 건설이 승인된 보글 원자로 3·4호기가 애초 목표(2016년)보다 늦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가동되면서 공사비가 당초 140억달러에서 310억달러로 늘어난 상황 속에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025년부터 핵분열(원자력 에너지)과 핵융합 등에 대한 투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IRA에 따라 재정적 이유로 폐쇄된 미시간주의 팰리세이즈 원전 재가동에 15억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전은 폐쇄된 미국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2025년 말에 재가동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자금 조달에는 에너지부의 민간 원자력 크레디트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첨단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 기술 개발도 견인하고 있으며 새 원자로를 건설하거나 기존 원자로의 수명 연장 내지 발전 용량 확대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원전에 대해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원자로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능력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를 겪은 일본도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자력발전소 3·4호기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기간을 원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문제를 겪은 유럽의 주요 국가도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있다.
그 대표 주자가 프랑스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4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 변화 및 전력수요 대응 등을 위해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기존 정책을 뒤집었다.
영국은 지난 1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계획에 더해 대형 원전을 추가하는 구상을 담은 민간 원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스웨덴도 지난해 향후 20년간 원전을 최소 10기를 더 짓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폴란드도 원전 프로젝트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원전에 대한 유럽 내 분위기 전환으로 지난 3월에는 처음으로 원자력 정상회의가 유럽에서 개최됐다.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경제 발전 등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이 논의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당시 연설에서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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