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8％ 기한 연장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을 2040년까지 48％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한 세대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형 기금도 도입한다.
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수준 안정화 및 세대자본법' 제정안을 의결해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48％로 보장하는 기한이 현재 2025년에서 2040년까지로 늘어난다.
수급자 증가로 부족한 재원은 '세대자본'이라는 이름의 주식형 기금을 운용해 일부 채우기로 했다.
정부 대출 등으로 2036년까지 자본금 2천억유로(약 296조4천억원)를 조성해 203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100억유로(약 14조8천억원)의 수익금을 연금 지급에 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18.6％인 보험료율 인상 폭을 0.3∼0.4％포인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48％, 보험료율 상한은 2020년까지 20％(2030년까지는 22％)로 제한하는 '이중 정지선'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당초 설정한 소득대체율 하한 기한이 다가오고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재원 마련이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독일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수급자뿐 아니라 현재 연금 기여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식형 기금을 운용하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데다 소득대체율은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65∼75％보다 낮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마르틴 베르딩 루르보흠대 공공재정학 교수는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인구구조가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비임금 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라 바겐크네히트 연방하원 의원은 "증가하는 노년 빈곤 추세를 막기는커녕 심화할 것"이라며 "유럽 평균보다 10％포인트 낮은 연금 수준을 유지하는 건 평생 고생한 이들에게 무례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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