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태국 내각사무처에 경쟁영향평가 성과 전파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심의실에서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사업 성과를 전파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제5차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초청 연수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파콘 닐프라푼트 내각사무처장을 중심으로 13명의 태국 내각사무처 소속 연수단이 참석했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정원은 연수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쟁 영향평가 제도를 설명하고 그동안의 실적과 제도 개선 사례 등 성과를 소개했다.
조정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규제 개혁 사례가 태국으로 전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영향평가의 중요성 및 그 성과를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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