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서 제기한 기소 동의안 심의 절차착수…탄핵 논의 번지나
이웃나라 칠레, 대통령 퇴진 시위 여파로 2019년 정상회의 취소 전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페루에서 대통령발(發) 정국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뇌물수수, 측근 비위, 시위 강경 진압 등 의혹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바닥을 치는 가운데 불과 5개월여 남은 APEC 정상회의 때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28일(현지시간) 엘코메르시오, 파나메리카나TV, 라티나TV 등 현지 언론매체를 종합하면 페루 국회 헌법 기소 분과위원회는 디나 볼루아르테(61) 대통령을 상대로 전날 검찰에서 제기한 '헌법 기소' 동의안 심의 준비에 착수했다.
헌법 기소는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에 대해 특정 범죄 혐의로 기소할지를 검토하는 절차다.
페루 헌법을 보면 현직 대통령의 경우엔 반란, 불법 의회해산, 선거방해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절차를 밟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이외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적 논쟁이 있지만, 검찰총장이 기소 동의를 요청해 국회에서 동의안을 가결하면 기소될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헌법 기소가 처음 제기된 건 페드로 카스티요(54)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다, 2022년 10월 검찰은 권한 남용과 조직범죄 등 혐의로 카스티요에 대한 헌법 기소 동의안을 냈고, 국회는 이듬해 2월 17일 이를 가결했다.
규정상 헌법 기소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130명) 중 분과위(32명)를 제외한 98명의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에 대해서는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고가의 귀금속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적용됐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1만4천달러(약 1천9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몇 점의 고가품에 대해 애초 "내 노력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한 아야쿠초 주지사에게 빌리는 정치적 실수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에 대해 롤렉스 등을 취득한 시일 이후 대통령실에서 아야쿠초에 도움이 되는 여러 지원책이 나왔다며, 소극적 혹은 수동적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귀금속에 대가성이 있다는 취지다.
페루 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현지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하는 시선이 나온다.
1년여 전 40여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 강경 진압 책임과 오빠의 부당 영향력 행사 혐의 등 대통령과 그 주변을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론의 대통령 자진 사임 압박 또는 의회 탄핵 논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현지 매체들은 당장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APEC 회의를 앞두고 치안과 내부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수장인 내무장관이 잇따라 교체되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감이 가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9년에는 이웃 나라 칠레에서 거센 대통령 사퇴 시위 여파로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된 전례가 있다.
당시 칠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도 열지 못하게 되면서 국가신인도에 큰 흠집을 남겼다.
APEC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협력체다. 내년 의장국은 한국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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