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칼럼 "中, 한미일 공조 균열 열망…한중일 정상회의 단적 사례"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 관여 50여회…미사일방어체계 통합 등 길 멀어"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맥스 부트는 수미 테리 한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27일(현지시간) 쓴 공동 칼럼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는 가자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어두운 국제 정세에서 밝은 측면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었다"면서 중국이 현재 이 같은 3국의 공조를 막고 균열을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그 단적인 예로 거론하며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에 끼어들기를 원하는 중국의 열망이 단적으로 드러난다"면서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과거에는 한중이 일본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한일이 중국의 억압적 행위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칼럼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미 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최선의 대안"이라며 "그러나 이 관계는 아주 최근에 형성됐고, 이들 나라의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지지율 부진에 시달린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후미오는 9월 총선 승리로 자리를 보전할 것 같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귀환은 한미일을 포함해 미국의 전반적인 동맹에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자신의 적이 끌어냈다는 이유만으로 한미일 공조를 뒤집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살리기 위해 외교 자산을 쓰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집착하고 있으며, 한국이 나토보다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방위비로 분담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하다"면서 "그는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훈련 비용을 댈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정은이 기민하다면 그는 하노이 회담 당시 제안을 약간 더 달콤하게 해서 트럼프 재집권에서 이익을 노릴 수 있다"며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김정은이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경우 또 다시 '화염과 분노'의 표현을 쓰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는 예측불가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를 인용, 캠프 데이비드 회동 이후 50회 넘는 한미일 3국의 관여가 이뤄졌다면서 "그럼에도 실시간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방산 공조 확대 등을 포함해 3국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해야할 일은 여전히 많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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