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 경고까지…"양대 국제재판소가 전쟁범죄 공감"
"북한·미얀마·벨라루스까진 아니더라도 엄청난 압박"
바이든 골머리…이스라엘 편들다 대선 망치고 美리더십 해칠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압박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긴급명령으로 이스라엘이 외교적인 타격을 추가로 받게 됐다.
유엔 최고법원인 ICJ는 24일(현지시간) 재판관 15명 가운데 13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제노사이드(genocide·특정집단 말살)로 규정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위험이 있다는 가장 엄중한 경고라고 외신들은 평가한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국적, 종교, 문화 등을 이유로 해당 집단을 의도적, 제도적으로 말살하려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뜻한다. 독일 나치정권의 유대인 말살이 그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수만명이 숨지면서 이스라엘이 이 같은 말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이미 일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전쟁으로 지금까지 3만5천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 중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주장한다.
ICJ의 이번 명령은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지난 20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내려진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고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체포영장은 하마스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이 청구됐는데 이들 모두에게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칸 검사장의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이 가장 심각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실제로 타당해 보인다는데 양대 국제재판소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좁아지고 이스라엘의 외교적 입지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스페인은 지난 22일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튀르키예는 이달 2일 이스라엘과의 교역 중단을 선언했다. 볼리비아, 벨리즈, 콜롬비아 등 중남미 3개국은 잇따라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끊었다.
미국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를 지낸 알론 핀카스는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에 대해 "북한이나 벨라루스, 미얀마 수준의 고립은 아니더라도 고립"이라며 "엄청난 압박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스라엘이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이스라엘 여론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원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종전과 팔레스타인인 지원을 요구하는 아랍계 등 민주당 지지층 일각의 압박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만류하며 즉각적인 휴전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거부해 미국의 입김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CJ 명령과 관련,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이타마르 라비노보치 전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미국의 동맹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나머지 세계는 미국을 극복하는 길을 가면서 '우리가 유엔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지만 지금 2개의 국제재판소가 우리에게 있으며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이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고, 국제법을 뒤로 밀려나게 할 경우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약화할 수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외교적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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