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완전적립식 新연금' 도입 주장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 투입…기타 요인 시나리오 분석 필요"
(세종·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오지은 기자 = 국민연금 계정을 이원화해 완전적립식의 신(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향의 보험료율 인상도 '폰지 사기'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운용수익률 4.5%면 보험료율 15.5%에 소득대체율 40% 보장"
KDI는 앞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국채 발행 등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자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서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모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기금 운용수익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다면 재정 투입에도 차익을 남길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이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이날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신연금 도입 시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5%이면 보험료율 15.5%로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구연금 재정부족분 609조원과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0.5%p)에 대한 부족분을 재정 지원하면 220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신 연구위원은 "10년 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방식이 공론화위원회 1, 2안을 통해 기금 소진 후 투입돼야 하는 재정 규모보다 작다고도 강조했다. 1, 2안 모두 긍정적인 기금 운용수익률 6%를 가정해도 2070년대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 연구위원은 기금 운용수익률 6%면 신연금에서는 보험료율 10.23%로 소득대체율 40% 수준까지 보장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계정의 이원화"라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재정안정,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개혁해야"
또 다른 발제자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재정 불안정 원인은 기대여명 증가,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이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아니었어도 국고가 투입됐을 것"이라며 "사회경제 변화로 인한 노후 소득 보장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이 이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고 투입 등 국민연금 재원조달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는 이미 연금 지급액의 평균 25%가량을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연금 재정 안정 수단으로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제고 ▲ 생산성 증가율과 자본축적률 제고 ▲ 미래세대의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 ▲ 중장기 출산율 제고 ▲ 은퇴 연령 상향 등을 제시하며 이런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보험료를 올릴 여지가 있다면 보장성을 강화해 현재를 사는 사람이 더욱 활발히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 "국채발행은 '빚투'", "보험료율 15%까지 단계적 인상"
이날 연금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도 벌어졌다.
두 사람의 발제가 목적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재정투입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신 연구위원이 국민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제시한 데 대해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채권을 발행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커버한다(덮는다)는 건 한마디로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도 "국채를 발행해 600조원을 투입하는 건 엄청난 결단"이라며 "이자 비용 부담만 해도 GDP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의 수익 문제를 고려해 코호트별 보험료율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 교수의 발제에 "국고 지원의 대상과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국고 지원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관련,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 퇴직연금도 상당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의 연금개혁 논의의 가장 큰 한계는 보장성을 국민연금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위원장은 "지속 가능성에 있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올려 15%까지 도달하고 기금 수익을 제고하고 소득 개시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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