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용처 다양화 고민…제도 개편은 국회 문턱 넘어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 = 3년 한시로 시행돼 내년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정부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지속된 가운데 입법 절차·교육계 반발 등으로 당장 개편이 어렵다면 용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고심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말 일몰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 고등교육의 중요성, 교육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3년 한시로 대학 교육 등에 쓰이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육세를 활용해 대학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나라살림 개요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15조5천억원으로, 교육세 지원분은 2조2천억원가량이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기도 하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작년 1천207만원에서 2032년 3천39만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학령인구는 작년 533만5천명에서 2032년 362만9천명으로 31.9% 급감하는데, 교육교부금은 국세 수입 규모가 늘면서 같은 기간 64조4천억원에서 110조3천억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예정된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원 등 외에 저출생·고령화 지원 등 중장기적 과제에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와 관련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의 현행 교부세율 20.79%를 낮춰야 한다거나 내국세 연동 방식에 학령인구 변화 추이, 물가 상승 범위 등을 반영해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기 때문에 개편하고 재정을 확충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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