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발효시 관계 재고"…EU는 "EU 가입에 부정적" 경고
(워싱턴·브뤼셀=연합뉴스) 조준형 정빛나 특파원 = 미국, 유럽연합(EU)이 옛 소련권 조지아 의회가 가결한 '러시아식'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법을 철회하라고 잇달아 촉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외국발 영향력 차단이 골자인 것으로 평가받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법이 조지아에서 발효되면 "우리는 조지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조지아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조지아 정부가 유럽연합(EU) 가입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범대서양 조직과의 관계 구축을 원한다는 것을 안다"며 "이번 법률과 같은 것은 조지아가 천명한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조지아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한 EU는 연일 조지아의 EU 가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5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EU는 법안의 정신과 내용이 EU의 핵심 규범·가치와 불일치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조지아의 EU 가입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선택은 조지아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나토 대변인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잘못된 방향이자 조지아가 유럽·대서양과 통합에서 멀어지게 한다"며 법안을 철회하고 평화적 시위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발의해 14일 의회를 통과한 문제의 법안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는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어기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해외 자금 조달의 투명성 증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2012년 러시아가 비슷한 법을 제정해 반체제 인사를 탄압했던 전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국내 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조지아에선 최근 몇 주 동안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지아는 EU와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정치권에선 최근 수년간 현지에서 친서방 대 친러시아 노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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