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보고서 공개…"한국인 70~76% '핵보유 찬성' 조사 부풀려져"
빅터차 "美 '아메리카 퍼스트' 재도입시 韓의 핵보유 지지 오를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한국의 전략 전문가 그룹 가운데 3분의 1 가량만이 자체 핵 보유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9일(현지시간) '한국 핵 옵션'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월부터 3월 한국의 싱크탱크 및 교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였다.
절반이 넘는 53%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고,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핵 보유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68%는 스스로를 '보수'로 규정했다.
반면 핵 보유를 지지하지 않는 응답층은 보수 36%, 진보 36%, 중도 28%로 나타났다.
핵 보유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문가의 43%가 경제적 제재 및 국제 규범 위반에 따른 지위 훼손을 들었다. 한미 동맹 손상이라는 응답은 26%로 두 번째로 많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같은 핵 보유에 대한 반대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돌아온다면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 동맹을 폄하하고 긴축을 추구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지지가 오르겠느냐는 질문에 핵 보유 반대 그룹의 51%가 '지지 상승'에 무게를 실었다.
핵 보유 찬성 응답층의 90%가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에서도 83%가 '지지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 보유에 찬성하는 전문가의 65%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 방위를 그 근거로 들었으며, 54%는 독자 핵무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 보유에 찬성하지 않는 그룹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61%가 미국의 핵 공유에 힘을 실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발표 행사에서 "한국인의 70~76%가 핵 보유를 찬성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며 부풀려진 것"이라며 "2010~2023년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만 보아도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전에는 평균 59%가 핵 보유에 찬성했고, 이후에는 61%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전문가 그룹의 경우 3분의 1만이 여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여론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한국은 불과 1990년만 하더라도 UN 회원국조차 아니었으며, 오늘날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그들에게 국제 질서 내에 존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핵 보유를 택할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에 확장 억제를 확신하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한국 정치인 역시 워싱턴 선언의 성과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얻은 것들을 한층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압박이 재개될 경우에 대해선 "한국의 대중들에게는 디커플링의 신호가 될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그런 와중에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개발하고 비무장지대에서 무언가를 이어간다면 이는 한국의 엘리트들에게 디커플링의 더 큰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이번 연구 결과의 함의에 대해선 "미국 입장에서 (한국 핵옵션 문제로) 비상 단추를 누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두 번째로 확장 억제에 대한 재확인이 중요하며, 미국 정부가 '디커플링'을 피하기 위해 언사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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