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통신망 이용한 불법 행위 가능성 차단 목적"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코메르산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디지털개발부는 휴대전화 심(SIM) 카드를 구매하는 외국인의 얼굴사진 등 생체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개발부는 생체정보 수집을 포함해 외국인의 심 카드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통신에 대한 법률, 생체 인증에 대한 법률 개정 초안을 지난 27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통신사 매장에서만 심 카드를 살 수 있고 1명이 등록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10개로 제한된다.
외국인은 통신사와 계약할 때 심 카드를 적용할 기기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심 카드를 다른 기기에 넣으면 통신사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
단 외교관이나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외국인은 생체 인증을 제출하지 않고 여권을 제시해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심 카드를 판매한 통신사 매장 직원은 하루 내에 계약서 사본을 통신사에 보내고 통신사는 이틀 이내에 자료를 정부 포털로 전송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 통신사와 계약한 모든 외국인은 내년 2월 1일까지 새 규정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고 기존 가입자라도 내년 3월 1일부터 새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새 규정 도입에 대해 디지털개발부는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이 새 규정을 도입하려면 모든 판매점에 외국인 생체 정보 수집을 위한 새로운 장비와 소프트웨어 배포에 약 17억루블(25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가 외국인의 데이터를 검증하거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이 러시아 여권을 이용해 심 카드를 부당하게 발급받는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면 러시아 국적 가입자의 신원 확인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고 코메르산트는 전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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