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1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시청역 근처 셀프스토리지인 '미니창고 다락'과 충남 서산 SK온 이차전지 공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과 올 3월 발표된 1·2차 투자 활성화 대책 관련 장소다.
김 차관은 현장방문 동행 각 부처에 "대책은 발표했다고 끝이 아니라 과제가 완료돼야 끝나는 것"이라며 과제가 최대한 신속히 완료돼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컨신드롬이 운영하는 미니창고 다락은 개인물품 보관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 공간·시설을 대여·관리해주는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도심지·주거지역 인근 설치 수요가 높은데도 건축 법령상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도심지·주거지역 내 안정적 설치·운영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셀프스토리지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달 발표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김 차관은 또 SK온 이차전지 공장에서는 서산3공장 신축 현장을 살펴봤다.
정부는 앞서 공장 신축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차전지 공정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산단 내 유휴부지를 임차해 공사 기간 주차장·야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 이차전지 업황 개선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올해 만든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책 여건을 지속 점검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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