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로고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생 야당 움콘토 위시즈웨(MK)당과 정당로고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패했다.
남아공 콰줄루나탈주 고등법원은 22일(현지시간) MK당의 당명과 로고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ANC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eNCA 방송과 뉴스24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ANC는 MK당의 당명과 로고가 ANC의 과거 무장조직 '움콘토 위 시즈웨'(MK)와 유사하다며 MK당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MK당과 움콘토 위 시즈웨(MK)의 이름과 로고를 보면 띄어쓰기와 로고의 바탕색, 창을 든 전사 팔의 자세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원은 ANC가 움콘토 위 시즈웨(MK)의 이름과 로고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MK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주마 전 대통령의 MK당이 최근 남아공 정부와 ANC 등을 상대로 승리한 세 번째 법정 소송이다.
남아공 법원은 앞서 ANC가 제기한 MK당의 정당 등록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선거법원이 주마 전 대통령의 출마를 금지한 선거관리위원회(IEC)의 결정의 효력을 취소하고 그의 출마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임 기간(2009∼2018년) 각종 부패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주마 전 대통령의 출마와 MK당의 선전은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향인 콰줄루나탈주에 기반을 둔 그의 인기를 등에 업고 MK당이 그의 '친정'인 ANC의 득표율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NC는 MK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그의 당원 자격을 지난 1월 정지했다.
남아공 민주화의 아버지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ANC는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30년째 장기 집권 중이지만 사상 최악의 전력난과 높은 실업률, 부패,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다.
현지 싱크탱크인 사회연구재단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ANC는 36%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고 제1야당인 민주동맹(DA)과 MK당이 각각 25%, 13%를 기록했다.
5월 29일 치르는 총선에서 ANC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집권 유지를 위해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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