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실패해놓고 책임 회피" 여론 뭇매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교통장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주말 차량운행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언뜻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급진적 조치로 들리지만 연립정부 파트너인 녹색당과 환경단체 그린피스마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여론은 싸늘하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소홀하고선 이제야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독일 시사매체 디차이트 등에 따르면 폴커 비싱 교통장관은 최근 원내 각 정당에 보낸 서한에서 "교통량 감축은 무기한 토·일요일 차량운행 금지 같은 시민에게 전하기 어려운 제한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싱 장관은 도이칠란트풍크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주말 하루 운행금지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절반만 달성할 수 있다며 "일주일에 이틀은 영구적으로 자가용과 트럭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연립정부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기후보호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독일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교통·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허용치를 넘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추가감축을 위한 이행 조치를 하라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에 비해 180만t 감소했지만 기후보호법상 허용치보다는 1천300만t 많았다. 환경청은 "(교통 부문은)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고 법률에 규정된 경로를 벗어난 유일한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교통장관의 발언은 진정성을 의심받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비싱 장관은 기후보호법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부문별로 나누지 말고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린피스의 이동권 전문가 클라라 톰프슨은 "교통장관은 교통 부문에서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을 낭비했다"며 "뻔뻔하고 속 보이게 자신의 실패를 정치적 압력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녹색당 원내 부대표인 율리아 페를린덴은 "이유 없이 걱정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차량 속도제한 같은 여러 선택지가 있다"며 법률에 따라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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