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절 체결한 '군사지원협정'에 근거…매년 5조원어치 무기 보내는 중
'지원 제한하라' 요구에도 요지부동…2천500만달러 이하는 의회 보고도 안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반년을 채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공급처인 미국 역시 국내외의 눈총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의 '군사 지원 협정'에 새삼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이스라엘과 '미국이 10년에 걸쳐 이스라엘에 380억달러(약 51조4천억원)의 무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세계 최첨단 무기 기술의 지속적인 공급은 이스라엘이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이 체결된 시점에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된 미국 무기가 향후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기 구입을 위해 연간 33억달러(약 4조4천6천억원), 미사일 방어를 위해 연간 5억달러(약 6천765억원)를 추가로 보장하는 이 지원안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작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수만개의 무기를 보냈는데, 이들 무기는 대부분 오래전 의회와 국무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합의로 생긴 자금으로 지원됐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되자 신규 주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식은 의회의 반발을 불렀다.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무기 주문 규모가 2천500만달러(약 338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의회는 이같은 '비밀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문 가운데 3건은 2천500만달러를 넘어 의회 심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국무부는 2건에 대해서는 긴급 권한을 발동해 심사를 회피했다.
이를 통해 탱크 탄약과 포탄을 지원하는 총 2억5천300만달러(약 3천423억원) 규모의 지원 명령을 통과시켰다.
남은 1건은 180억달러(24조3천54억원) 규모의 F-15 전투기 주문인데, 올해 1월 의회에 보고됐으나 행정부의 압박에도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지상전으로 가자지구에서 3만3천명 이상이 목숨을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무기 지원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미 의회 내부에서도 소수파이기는 하지만 무기 지원 제한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무기 거래를 포함해 모든 해외 무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이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
기존에 약속된 지원에 더해 141억달러(약 19조773억원) 규모의 이스라엘 안보 지원 예산안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스라엘이 전쟁 후 요청한 무기 중 일부는 적대국 이란과 헤즈볼라 등 중동 내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 제한을 꺼리는 이유는 적들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할 위험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지원 방침이 변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 등을 위한 즉각적 조처를 하지 않으면 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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