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R&D다운 R&D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R&D 다운 R&D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권 국장은 과기정통부가 R&D 사업 예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설·장비 사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예타를 실시하고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는 국가재정법 개정 사항이라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종래 연구비 집행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에 맞추도록 한 지침을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 연구 사업부터 과제 착수 시기와 관계없이 12개월 동안 편성하도록 하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6년도 예산부터는 연구비 집행 시기 변경을 모든 R&D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D 평가에서 이른바 '상피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 과제 신청자와 같은 기관 재직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 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행위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행동강령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가위원 추천에 연구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 연구과제 특성과 평가역량 간 연관성 분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비 집행 내역과 연구자·과제별 성과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현재 공개 중인 정보를 더 세분화해서 5월부터 회원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추후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연구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지난달 기재부와 관계부처에 통보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내용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하고, 글로벌 R&D 중추 국가로 도약하며, 국가 인재를 키우고, 미래 신성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R&D 투자의 중점방향으로 삼겠다는 내년도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조 국장은 "이번 한 달간 분야별로 부처들과 10차례에 걸친 전략회의를 개최해 좀 더 나은 사업들을 기획하고 탄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5~6월에는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 R&D 예산안이 충분히 충실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자문회의 간사위원인 박상욱 과학기술수석과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이준호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장 류성호 생명·의료전문위원장 등 자문회의 산하 위원장과 위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박 수석은 "정부는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그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문회의가 정부와 연구현장을 잇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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