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서 '우크라 정의 회복 국제회의' 개최
(이스탄불·브뤼셀=연합뉴스) 김동호 정빛나 특파원 = 우크라이나 주민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입은 전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접수가 시작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의 회복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피해 등록위원회'(RD4U·이하 등록위)가 가동된다고 발표했다.
유럽 민주주의·인권 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 산하에 설립된 등록위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다수와 미국, 영국, 일본 등 44개국이 참여했다.
이는 2022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고 우크라이나 측 피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이다.
쿨레바 장관은 이날부터 우크라이나인 누구나 피해 내용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일단은 부동산 손해가 중심이지만 향후 여타 물질적 손실도 포함하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쿨레바 장관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국제적인 보상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세계은행(WB)과 유엔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향후 10년간 4천860억 달러(약 657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날 유럽연합(EU), 네덜란드, 우크라이나가 공동 개최한 회의에는 각국 장관 및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 장소인 헤이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단은 피해 등록위원회를 출범하는 단계이지만, 우크라이나는 궁극적으로 이곳에 러시아 전쟁범죄를 다룰 '특별재판소'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EU도 특별재판소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연루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참여 당사국이어야 하지만, 러시아는 ICC 협약에서 탈퇴해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략자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의가 크렘린(러시아)의 전쟁보다 강하다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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