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수출 허용 결정
방위상 "엄격한 결정으로 평화국가 기본이념 견지"…교도 "국회 관여할 제도 없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평화 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던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에 이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운용 지침 개정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으나, 대상을 차세대 전투기로 한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차세대 전투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제한하고,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과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다.
다만 일본이 협정을 맺는 나라가 추가될 수 있어서 차세대 전투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짚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향후 차세대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각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국, 이탈리아 양국과 동등하게 (전투기 생산 등에) 공헌할 수 있는 입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일본 안보 환경에 상응하는 전투기 제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수출) 결정 과정을 통해 평화국가로서 기본 이념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영국·이탈리아 유로파이터의 후속 모델이 될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본래 지난해 12월 개정한 운용지침에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으려 했으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 내에서 신중론이 분출해 관련 절차가 3개월가량 늦춰졌다.
일본 정부는 최근 엄중한 안보 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기 수출 품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작년 12월 외국 기업 허가를 받아 제조한 라이선스 생산품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했고, 살상 능력이 강한 전투기 수출도 단행했다"며 "일본 안보 정책이 전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차세대 전투기 제3국 수출 허용에 국회가 관여할 제도가 없어 정부에 수출과 관련된 설명을 요구하는 견해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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