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기술유출 처벌 수위 강화 양형 기준 상향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지난 2008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관련 법규를 강화해 왔지만, 첨단기술 유출 범죄가 줄어들지 않자 최근 다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강화를 추진, 이달 중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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