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지재권 침해 39% 늘어…해외직구 건수는 56% 증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천억원 규모로 이중 중국산이 1조8천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뷔통·롤렉스·샤넬 등의 순으로 많았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었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속칭 '짝퉁' 규모가 2조원이 넘는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천658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이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중국에 이어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천464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롤렉스(2천137억원)와 샤넬(1천135억원) 등도 규모가 1천억원이 넘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천6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계(5천784억원), 의류직물(2천29억원) 등 패션 관련 품목들이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들어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69억원)보다 39% 늘었다.
이중 중국산이 593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표] 2019∼2023년 지재권 침해 규모 (단위: 건, 억원)
┌───────────────────┬─────────────────┐
│ 적출국별 │ 브랜드별 │
├──────┬──────┬─────┼─────┬─────┬─────┤
││건수│ 금액 │ 구분 │ 건수 │ 금액 │
├──────┼──────┼─────┼─────┼─────┼─────┤
│합계│ 720│20,902│ 합계 │ 7,760│20,902│
├──────┼──────┼─────┼─────┼─────┼─────┤
│중국│ 577│17,658│ 루이뷔통 │ 647│ 2,464│
├──────┼──────┼─────┼─────┼─────┼─────┤
│홍콩│ 48│ 136│ 롤렉스 │64│ 2,137│
├──────┼──────┼─────┼─────┼─────┼─────┤
│일본│ 7│ 284│ 샤넬 │ 549│ 1,135│
├──────┼──────┼─────┼─────┼─────┼─────┤
│미국│ 8│80│ │ │ │
├──────┼──────┼─────┼─────┼─────┼─────┤
│ 베트남 │ 20│41│ │ │ │
└──────┴──────┴─────┴─────┴─────┴─────┘
※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적출국이 포함될 수 있어 전체 단속 건수와는 다를 수 있음
※ 자료: 관세청
그러나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으로 중국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천800건에 달한다. 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천975만2천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천881만5천건)의 45%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해외 직구는 늘고 있다.
지난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천562만3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642만6천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중 중국 해외직구가 1천783만3천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