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 발표
융자 지원율 30%→50% 상향, 광업권 투자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유전, 가스전, 광물 등의 탐사·개발에 재정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법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민간 주도의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 등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먼저 민간 주도의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30% 수준인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50%로 상향하고, 사업 실패 시 감면율 역시 현재 70%에서 80%로 높여준다.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전·가스전의 개발과 해외 탐사사업 분야의 투자를 위해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금을 작년 301억원에서 올해 481억원으로 늘린다.
내국인 또는 해외 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핵심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련·제련, 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석유가스·광물 등 주요 자원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신설해 자원개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중장기·체계적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 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 및 시추를 진행하고, 핵심광물 매장 예상 지역에 대한 탐사를 추진한다.
자원 보유국과 업무협약(MOU) 등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통한 주요 자원의 전략 비축 강화와 해외자원 확보를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공급망 확보는 경제의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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