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발간…도심공급 확대·공급규제 개선 필요성 제언
"PF 연착륙 유도해야…부실사업장 매입·종합 관리체계 마련 등"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편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집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침체 국면의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24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물량 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사업성 부족 지역에서의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활성화 및 정비사업 용적률 체계 개편, 사업비·분담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도입 및 사업구조 개편, 재건축 사업 속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가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세부 과제로 꼽았다.
또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주택사업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 완화, 현실성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 마련, 미래 교육환경을 반영한 학교시설 공급 제도 개선 등도 언급했다.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측면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소형주택의 주택 수 산입 제외 혜택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수요 진작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놨다.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노인용 주택 활성화와 공정한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비(非)아파트시장 정보 인프라 개선, 전세자금 대출 합리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미분양 리츠,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 해소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실 사업장 매입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손실 규모를 줄이고 민관 합동 PF 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PF 구조 개선을 위해 시공사에 위험이 집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PF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정책과제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사업으로서 역할을 다시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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